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 빚 탕감 수요를 해소하고자 장기연체채권 소각·새출발기금 확대·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경감해 줍니다.
연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는 전액 면제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세요.
장기연체 채권소각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가 매입한 뒤 소각해 채무를 제거합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80~100% 탕감이 이뤄져 113만 명이 16조 원 빚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적용대상
- 2025년 6월 30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를 보유한 개인·소상공인입니다.
- 대출 잔액 5천만 원 이하이며 담보·보증이 없는 무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
- 회생·파산 진행 중이거나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취약차주가 우선 적용됩니다.
탕감조건
- 상환 능력이 전무하면 100% 즉시 탕감이 이뤄집니다.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80%까지 감면됩니다.
- 부채가 2천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무조건 전액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효과
- 평균 월 이자 37만 원 절감으로 연 4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 연체 등록 해제 후 6개월 이내 신용카드 재발급이 가능해 영업 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 탕감 후 2년간 금융교육 이수 시 정책자금 금리 1%p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원금 최대 90%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확대 조치로 연체 전 차주까지 포함돼 채무조정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신청범위
-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19 피해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차주입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43만 원)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신용등급 9~10등급 초과 불량 정보자는 상담 후 별도 절차로 접수됩니다.
조정내용
- 원금 60~90% 감면, 잔여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재구조화됩니다.
- 고정금리 4% 이하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평균 3.2%p 낮춥니다.
-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남은 원금의 30%를 추가 면제합니다.
접수방법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 ARS 2번 후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은행 창구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을 제출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시스템(k-map)에서도 24시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정책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자격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탕감자격
- 장기연체 채권소각: 무담보·무보증 채무 5천만 원 이하, 연체 7년 이상 차주입니다.
- 성실회복 프로그램: 최근 3년 내 6회 이상 정상 납부 이력이 있는 차주입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총 채무 1억 원 이하,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소득기준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143만 원, 4인 389만 원 기준)면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60~80% 구간은 원금의 70%까지, 80% 초과 시 50%까지 단계적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심사 없이 자동 면제됩니다.
재산요건
- 처분 가능 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탕감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공시가격 1,500만 원 이하 1대는 생계유지 목적 재산으로 미반영됩니다.
- 고가 골프회원권·주식 등 유동자산은 평가액 전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까지 2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매출 증빙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연체 여부 확인용 신용정보 조회서와 채무내역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 주거래 은행 채무조정 전담 창구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빚 지원 메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e-신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처리 기간이 5일 더 소요됩니다.
심사일정
- 접수 후 서류 보완 요청까지 평균 5일, 최종 승인까지 14일이 소요됩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이메일·우편으로 동시 통보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승인 후 1개월 내 약정 체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별 궁금증을 확인해 신청 실패를 예방하세요.
신청자격
- 연체 7년 미만이라도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성실회복 프로그램으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일정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연체금은 장기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며 새출발기금으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탕감비율
- 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은 100% 소각 후 금융교육 수료 의무가 부과됩니다.
- 조정 후 이자율은 평균 2%대로 낮아져 매달 상환액이 40% 이상 경감됩니다.
- 원금 감면율은 신용점수·담보 유무·상환 의지 3가지 지표로 산출됩니다.
신용영향
- 탕감 직후 신용등급은 평균 2등급 하락하지만 2년간 정상 납부 시 즉시 회복됩니다.
- 조정 후 대출·카드 신규 발급은 1년 유예 후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채무조정 이력과 무관하게 3년 후 정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