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폐지 대응법｜DB·DC·기금형 전환 가이드

2025년부터 퇴직금 일시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장은 연금형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0~299인 중견기업 CFO와 재무‧노무 컨설턴트는 법 개정 흐름, DB·DC·기금형 차이, 직원 커뮤니케이션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시금 폐지 배경과 법 개정 흐름

퇴직금 일시금 폐지는 근로자의 노후 빈곤과 기업의 체불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과 연금을 ‘퇴직연금’으로 통합해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속 3개월 이상 근로자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 단기 고용 보호가 강화됩니다.

노후 빈곤 완화

• OECD 조사에서 한국 은퇴자 10명 중 4명이 5년 내 퇴직금을 소진합니다.
• 연금 수령 시 평균 생활자금 유지율이 22%p 상승합니다.
• 연금화는 국민연금+퇴직연금 2층 보장 모델을 완성합니다.

퇴직금 체불 감소

• 2023년 체불 퇴직금은 1조2,000억 원으로 5년 새 38% 증가했습니다.
• 연금 적립 시 기업 회계에 부채가 즉시 반영돼 체불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 고용부는 미적립 사업장에 근로자 1명당 500만 원 과태료를 예고했습니다.

수익률 제고

• 기존 계약형 연금 10년 수익률 2.3% vs 기금형 5.9%로 3.6%p 차이입니다.
• 장기 복리 효과로 20년 뒤 퇴직자 연금 자산이 1.8배까지 차이 납니다.
• 연금 일원화로 방만한 적립금 운용을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기금으로 전환합니다.

DB·DC 비용·수수료 비교

퇴직금 DB DC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조직에 최적화된 전환 모델을 고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 책임, DC형은 근로자 책임, 기금형은 공동 책임 구조로 구분됩니다.

DB형 특징

• 퇴직급여 = 평균임금×근속연수×30일로 확정돼 예측성이 높습니다.
• 적립 부족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연평균 인건비가 2.1% 증가합니다.
• 투자 손실 위험을 회사가 100% 부담해 회계 부채가 확대됩니다.

DC형 특징

• 회사는 임금총액의 8.3%를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 임직원 평균 수익률 편차가 ±4%p로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계상 비용 처리로 부채 인식이 없어 재무제표 변동이 최소화됩니다.

기금형 특징

• 10개 이상 기업이 공동 가입해 수수료를 0.2%p 줄입니다.
• 전문가 운용으로 목표수익률을 4.5% 이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DC 모두 기금형으로 전환 가능해 하이브리드 설계가 쉽습니다.

기금형 전환 수익률 효과

기금형 도입은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으로 중견기업의 연금 수익률을 높여 줍니다.

 

국내 기금형 모델은 연평균 6%대 실적을 기록하며 계약형을 크게 앞지릅니다.

규모의 경제

• 공동 기금은 5년 내 1조 원 자산을 형성해 분산투자 범위를 3배 확장합니다.
• 운용 보수는 계약형 평균 0.45% → 기금형 0.25%로 44% 절감됩니다.
• 외부 위탁 펀드 15개→50개로 확대돼 리스크 분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수료 절감

• 수수료 0.2%p 인하는 10년간 근로자 계좌당 160만 원 자산을 추가 축적합니다.
• 동일 수익률 기준 기업 부담액이 연 3,200만 원 감소합니다.
• 회계 감가상각처럼 수수료도 공제 처리돼 세후 비용이 12% 절약됩니다.

장기 분산투자

• 주식 60%·채권 40% 균형 포트폴리오로 최대 낙폭을 9%p 축소합니다.
• 글로벌 인프라·리츠 편입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를 1.3%p 확보합니다.
• 15년 이상 운용 시 변동성(σ)이 계약형 대비 18% 낮아집니다.

3개월 지급·중간정산 제한

근속 3개월 이상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며, 중간정산은 예외 사유만 허용됩니다.

 

조직은 인사·노무 제도와 재무 예산을 동시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3개월 지급 확대

• 대상 근로자 150만 명이 새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합니다.
• 기업 연간 적립액이 평균 1.4% 증가해 예산 반영이 필수입니다.
• 근속률 12개월 미만 퇴사자 연금은 IRP로 자동 이전됩니다.

중간정산 예외

• 주택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등 6가지 사유만 허용됩니다.
• 증빙 미제출 시 과태료 200만 원 및 체불로 간주됩니다.
• ERP에 중간정산 코드 등록과 5년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노무 영향

• 연봉제 1년 단위 중간정산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 임금피크제 보전금은 연금 담보로 지급해 현금 유동성을 개선합니다.
• 근속 3개월 시점에 HR 알림 기능을 설정해 자동 적립을 보장합니다.

커뮤니케이션 5단계 메시지

퇴직금 일시금 폐지 대응법의 성공은 직원 이해와 참여가 관건입니다.

 

단계별 메시지로 신뢰를 형성하면 제도 전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경 안내

• 법 개정 이유, 노후 빈곤 통계를 이메일·사내포털에 공유한다.
• 공청회 영상 링크와 Q&A 10건을 배포해 초기 궁금증을 해소한다.

2단계 유형 비교

• DB·DC·기금형 차이를 인포그래픽 3장으로 설명한다.
• 비용·수익률 시뮬레이션을 직원 평균 급여(월 350만 원) 기준으로 제시한다.

3단계 개인 선택

• IRP 투자 유형 5개와 예상 수익률 표를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 리스크 성향 설문(10문항)을 실시해 맞춤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4단계 실무 영향

• 중간정산 제한, 3개월 지급 확대에 따른 급여 시나리오를 안내한다.
• HR툴 알림·ERP 처리 흐름을 스크린샷 6장으로 보여준다.

5단계 참여형 소통

• 외부 연금 전문가 초청 웨비나를 분기 1회 진행한다.
• 사내 FAQ 게시판에 월 20건 이상 의견을 수렴해 업데이트한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는 단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노후 보장과 재무 구조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설명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연금 전환을 준비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며,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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