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기업‧직원 준비 5단계 체크리스트

2025년 12월 3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5년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가 확대되므로, 인사‧총무 담당자는 법적 의무와 실무 절차를 미리 점검해 과태료와 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로드맵 300인 이상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운영규약 신고, 금융기관 계약을 순서대로 완료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행 마감 포인트

• 대상 사업장은 2025-12-31 24시 이전에 계약과 신고를 종료해야 합니다.
• 미도입 시 최초 1,000만 원, 3회 적발 시 1억 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 운영규약과 근로자 동의서 원본은 5년간 전자 보관이 의무입니다.

실무 절차 체크

• 취업규칙 개정안은 사내게시 15일, 노동청 전자신고 14일 전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설명회는 2회 이상 실시하고, 참석률 80 % 이상을 권장합니다.
• 금융기관 계약부터 IRP 이전까지 평균 60일이 소요되므로 3분기에 착수합니다.

일시금 예외 조건

• 주택 구입‧전세, 6 개월 이상 요양 시에만 일시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 예외 지급은 사유 발생 30일 이내 증빙 제출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내역은 매년 12월 고용부 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합니다.

규모별 단계 확대 일정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부터 100인 이상, 2027년 30인 이상, 2028년 5인 이상, 2029년 5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과태료 기준은 동일하므로 조기 준비가 유리합니다.

연차별 적용 시점

• 100~299인: 2026년, 30~99인: 2027년, 5~29인: 2028년, 5인 미만: 2029년 이후입니다.
• 사업장은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운영규약 초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 조기 도입 시 컨설팅·수수료 50 %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중 규정

• 미도입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1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 운영규약 미작성 300만 원, 미공개 200만 원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은 과태료 50 % 할증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동향

• 2027년 표준규약이 마련되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단계적 편입 예정입니다.
• 공동 기금형 모델이 검토 중이며, 수수료 0.2 %p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70 %가 기금형 참여 의사를 밝혀 정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내규정 개정·IRP·교육 준비

의무화 대응의 핵심은 규정 개정, IRP 계좌 개설, 직원 교육입니다. 모든 서류를 법 시행일 전에 완료하면 과태료·형벌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절차

•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14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 개정 취업규칙은 노동청 전자신고 시스템에 PDF로 업로드합니다.
• 퇴직금·연차 규정을 통합해 문서 관리 효율을 20 % 높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가이드

• 금융기관 선정 시 운용·관리 수수료 0.3 % 이하로 협상합니다.
• 재직자 100 % IRP 개설까지 평균 45일이 소요됩니다.
• 적립금은 IRP로 30일 내 이전해야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상담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참여율 80 % 이상을 달성합니다.
• DB‧DC‧IRP 비교, 중간정산 제한을 15쪽 자료로 요약해 배포합니다.
• 교육 후 이해도 80점 미만 직원에게 1:1 상담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태료·형벌 범위

퇴직연금 위반은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준법 관리가 필수입니다. 반복 위반 시 근로감독과 공공입찰 제한 등 부수 제재가 강화됩니다.

세부 과태료 항목

• 퇴직연금 미설정 최대 1억 원, DB 적립금 부족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 시 건당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영규약 미작성 300만 원, 미공개 200만 원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형사처벌 기준

• 퇴직금 체불‧고의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입니다.
•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표이사·담당 임원 모두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공입찰 참여는 5년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준법 점검 체크

• 분기별 적립률 100 % 확인, 연 1회 외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 중간정산 증빙은 ERP에 업로드해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 위반 발견 시 30일 내 시정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합니다.

TDF 활용 수익률 1%p 향상

퇴직연금 적립금 430조 원 가운데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연평균 수익률을 1%p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TDF 기본 개념

•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80 %→30 %로 자동 자산배분이 조정됩니다.
• 리밸런싱 비용이 0 원이어서 장기 투자 효율성이 높습니다.
• 글로벌 TDF 10년 누적 수익률은 6.2 %로 국내 평균의 1.5배입니다.

상품 선택 기준

• 은퇴 연도, 초기‧만기 주식‧채권 비중, 총보수율 0.5 % 이하를 확인합니다.
• 미국 주식 50 % 이상 포함 상품은 글로벌 분산 효과가 큽니다.
• 추적오차 ±5 % 내 상품을 선택해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도입 효과

• DC‧IRP 계좌에 TDF 50 % 이상 편입 시 수익률이 1.1%p 상승합니다.
• 수익률 상위 25 % 기업 중 80 %가 TDF를 채택했습니다.
• 적립금 1조 원 기준 연 110억 원 이상 추가 수익이 기대됩니다.

결론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에 맞춰 규정‧계좌‧교육을 완비하고 TDF로 수익률까지 높이면 과태료 부담 없이 기업과 직원 모두 안정적 노후 재무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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